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
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
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